누구를 위한 난민법인가?

조금은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는 난민들의 천국이라는 소문이다.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난민 신청자 수를 보면 5년 전인 2013년에는 1,574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291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무사증(無査證)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인 셈이다. 근자에 예멘에서 온 사람들의 난민신청이 급격히 늘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긴장을 촉구하는 주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을 중심으로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답변을 놓고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직접 응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를 주목한다. 문제는 국제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난민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난민 브로커 들과 가짜난민들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불안감 증폭이 아닌가 한다. 한편, ‘난민이 아닌 난민’을 인도적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용, 나라 재정을 낭비하는 문제 또한 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난민법이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