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기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장총,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 교계 연합기구들과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들이 500여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을 반대하며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비대위와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킨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 평등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무산되었기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실제적으로 헌법개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여 통과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대위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시 정부의 의도된 국민기만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연대행동에 나선 것. 이에 기독교계가 선봉에 서서 한국사회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출범식은 구자우 목사(한장총 총무)의 사회와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인사말을 전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건강에 있어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후보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이 약 91%에 달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인 이들에게 한국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계헌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교단장은 청와대에 인권 정책의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기독교가 인권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문제되는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 포기를 정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타 종교, 시민단체들과 각계각층 국민들과 힘을 합해 국민의 올바른 뜻이 전해지고 반영될 때까지 싸워달라”며 “제가 속한 합동 교단도 이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범메시지를 전한 소강석 목사(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는 “말콤 엑스는 백인을 다 내쫓고 흑인만의 공화국을 세우자고 편 가르기 인권운동을 한 데 반해 마틴 루터 킹은 평화적 인권, 백인과 흑인을 아우르는 인권운동을 펼쳤다”며 “이처럼 인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권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NAP는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유중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김진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건호 대표(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내빈들의 인사와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발제했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연 상임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