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은 대충하고 국민들의 상전노릇이나 하려고 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갉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작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진실된 공복들로서는 참으로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이유야 어쨋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증좌가 될 만한 일이 근자에 있었음을 기억한다.
지난 달 하순,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리실간부들을 모아놓고 지시한 말 가운데 이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로 가졌다는 간부회의에서 총리는‘국가개조’라는 거창한 과제를 강조하면서“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총리실부터 먼저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권한(?)을 쓸데없이 공무원들이 많이 껴안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自省)과 질책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들린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어려우나 이런 비근한 예는 하급 기관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체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통령 까지 나서서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좋은 예로 얼마 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논하는 자리에 공무원노조원들이 난입해 난장판을 만든 일이 있었다.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가 부럽다. 바라건대는 공직사회가 이제 그 많은 특권 가운데 일부라도 백성들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공복(公僕)의 자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