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200명도 많다

  • 입력 2019.04.05 09:40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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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에선지 근래 한동안 여의도를 들썩이게 하던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 설전(舌戰)이 갑자기 잠잠해진 것 같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바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여당과 일부 야당(한국당 제외)의 연대는 비열한 야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다. ‘200명도 많다!’거슬러 올라가 훑어보자면, 지난 1월 13일 당시 집권여당 소속 국회재정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말하기를 “국회가 지금처럼 일한다면국민 중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250명만 있어도 되는 수준으로 일하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정도면 지금의 국회의원 중 그나마 가장 정직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랬던 여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대드는 일부 야당과 손잡고 의원 정수를 330~36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인구절벽의 위기감 앞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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