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ALL)바른인권세우기(대표 차승호)가 주최하고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와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바로세우기 톡!톡!톡!’이 5월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차승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는 수십년간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이 잔인한 인권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엔이 발표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으며, 잔인한 인권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의 현실을 고발하고 북한 주민의 바른 인권을 세우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이런 저런 핑계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었다”며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8 북한인권 백서’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확대와 야만적인 숙청과 처벌이 심각하며, 외부 정보 차단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고, 수령 우상화의 재구성 노력, 그리고 가중되는 탈북자 처벌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권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증진전략으로는 북한 내 정보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시장(市場)과 돈이 더 좋은 것을 아는 주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사회의 변동을 주동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단체들에게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탄압 제도적 장치를 훼파하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제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종기 교수는 “인권은 인간이 창조된 시간부터 생겨난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사회의 법과 제도보다 앞선다”면서 “인권을 우리 스스로 정한다면 서로의 이권(利權)에 의해 정의되므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인권을 정의했다.
또한 “국가나 사회가 권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작금의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하여 눈 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자유통일연구원 이애란 원장과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가 발제와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희문 대표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힌트를 얻으라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바로미터이다 △대북지원보다는 대북송금(북한 주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에 UN, NGO, 시민단체들을 활용하고 역할분담을 하라 △동북아 및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도의 외교역량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