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목양교회 장로들 직무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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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양교회 장로들 직무집행정지 인용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지위가 회복” 지적
기사입력 2019.06.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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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했던 전주남 목사에 의해 당회원 및 교인지위를 회복한 조, , , , , 진 장로 등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지난 13일 목양교회 당회원 김용하 장로 외 4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에 있어 위 채무자들의 당회원 및 장로로서의 직무를 본안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목양교회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가 회복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소집권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적법한 당회원 지위를 가진 채권자들이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들이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용하 장로 외 4명은 여전히 목양교회의 당회원 및 장로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삼환 등은 면직된 이후 그 지위가 회복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조환 등은 당회원 및 장로로 칭하며 목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가 회복됐던 조환 장로 등이 결의해 시행한 것들은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됐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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