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 “잘못된 정책 관철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
젠더전문관·젠더마을 조성계획에 시민들 거센 반발
타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이해 증진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두고 이를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안정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 구성원 간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주요 골자다.
그러나 시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점, 교사·아동·청소년·공무원·일반시민 등에게 문화다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점, 시정 전반에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젠더전문관 운영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조예환 목사, 이하 부기총) 등 65개 시민단체들은 24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부기총 상임회장 김승민 목사(원미동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외침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부천시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며 “각 교파와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목사는 집회 현장에서 장덕천 부천시장과 시의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시장 이하 의원들 모두 기독교가 염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절대 안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후로 계속 시장과 만나 대화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관철되고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부기총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기총 법인이사장 이성화 목사(서문교회)는 “부천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자 부천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법안을 공동발의한 시의원들 역시 문화다양성조례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바른 가치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부기총 회원 목회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인 ‘젠더’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 위에 세워진 조례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법안 곳곳에 차별금지법 조항과 유사한 점이 다수 있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인종,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자는 점에서 이슬람을 옹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안 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와 무슬림 기도처에도 재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
이밖에도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별행위 조사 후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민대회 측은 “조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며 “상위법(문화다양성조례)이 위임하지 않은 문화다양성위원회(안 제12조), 문화다양성센터(안 제17조)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한 조례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대회는 또 부천시가 5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칭)젠더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정책은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도입을 위한 연구체계 설계 △젠더마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론적 배경제시 △행정동 별 특성 분석 및 시범대상 선정 △젠더마을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 제시 등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성소수자 집단촌’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고, 부천시는 “여성 안심마을의 개념으로 학대받는 여성 노인의 안전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적 연구”라며 “성소수자 집단촌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끝으로 국민대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이슬람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조례와 행정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