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4월11일, 온라인 서명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예방 제도 개선을 ‘약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굿네이버스는 이 캠페인을 통해 100만 명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및 인력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하며, 온라인 각 단체 폼페이지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44개인 것에 비해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0개에 불과하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은 10분의 1에 불과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5월 어린이 주간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