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 위해 아동보호 전문서비스 논의

아동보호 서비스 연구 결과…‘재학대율 절반으로 감소’

굿네이버스,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10월25일 숭실대학교 진리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협력 특별 세션에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별 세션에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유관기관·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종단연구로써, 국내 최초로 수행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와 서비스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굿네이버스가 2016년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대율 감소’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세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아동의 재학대율은 8%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은 4%로써 절반 수준으로 더 낮았다. 더불어, 아동학대 판정 후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이 감소하고 가족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위험으로 인해 분리 보호된 아동의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해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1년 사이 재학대 판정률이 약 19% 낮았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 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가 재학대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적용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을 보면, 아동학대 분야에서 ‘높은 재학대 비율’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 방안에 따라, 민간기관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조사 업무가 공공으로 이관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 지원을 전담하게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