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중앙총회 임시대표자 김명진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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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총회 임시대표자 김명진 변호사 선임

19일 임시총회 열고 규칙개정안 등 처리 예정
기사입력 2019.1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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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내홍으로 대표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중앙총회에 대해 법원이 김명진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제1부는 지난 4일 이관식 목사 외 22인이 중앙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9비합1016 임시이사선임건사건에 대해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김명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호를 사건본인의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출은 무효로 보이므로, 현재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총회장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사건본인의 헌법 제19장 제6조에는 ‘()회장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이 신 총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사건본인의 총회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총회장은 ()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부총회장으로 재직하는 고금용은, 사건본인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투표)이 아니라 이건호의 지명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선출의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출 역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금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 총회장을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판시 했다.

 

또한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가 사건본인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건호는 임기만료 후 전임 대표자의 지위에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나 그 진행 경과, 이 사건 선출의 경위나 그 과정,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의 경위나 그 내용, 사건본인 대의원들의 의사, 사건본인의 임시 총회장으로서 남은 사무나 진행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건호를 사건본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호는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에는 그 소유의 재산이나 사건본인의 규정과 관련된 다툼이 있고 현재 대표자가 없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면서 사건본인의 임시대표자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192월경 사건본인의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8월경까지 재직하였던 위 김명진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총회장의 임기는 ‘2020. 12. 31. 또는 사건본인의 총회장 선출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중앙총회 회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건호 목사측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해총회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숙하라고 말했다.

 

중앙총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의거해 오는 19일 서울중앙교회 임마누엘 성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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