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뇌물에 오염되어 녹슬어가고 있다. 진작부터 떠도는 얘기였지만 설마설마 하던 것이 드디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일부 군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난히도 그동안 묻혀있었고 계속 묻혀 갈 뻔했던 굵직굵직한 방산비리(防産非理)들이 속속 밝혀져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일이 많다.
국가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방위산업에까지 뿌리 깊이 내린 비리와 부패를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진다. 다른 무엇보다도 안보와 직결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는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언론이 보도한 올 국감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예로 해군의 대잠(對潛) 로켓 미사일 ‘홍상어’와 어뢰 ‘청상어’를 개발하면서 부실연구개발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7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마치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이런 비리에 연루된 자들 모두가 국가의 녹을 먹고살아온 자들이라는 점이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제라도 바라건대 다른 사회적 비리도 그러하겠거니와 더욱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리에는 절대 무관용의 원칙하에 국사범(國事犯)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