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역대 가장 부실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문제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했다.
반면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코올 흡연 등의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약물 도막 등의 불법 중독행위에 관련해서는 예방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의 비밀과 거짓에 근거한 포교 활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났고,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등으로 대응했다”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다.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동성혼 합법화 반대’에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조목조목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통합당은 포괄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미래통합당은 먼저 “제안해 주신 생명존중 안전대책,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교육정책, 정치혁신 등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집에도 대한민국을 재설계,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하기 위해 범죄안전망 확충 등 여성안심공약, 체감도 높은 생활 안전공약과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조성하는 우한코로나19 극복 정책,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등 임신, 출산, 보육, 교육정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하는 정책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의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4.15 총선 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동의하고 공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당선자 300명 전원에게도 기공협 10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해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공협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여야 원내 정당에 기독교공공정책을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