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신중하게 결정하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승자는 지금도 당과 청와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이 아닌가 한다. 선거 하루 전날 대통령이 나서서 돈 얘기를 꺼내 놓음으로 인해서 선거는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 보다 사려 깊은 처신이 필요했던 일이나 기왕에 꺼낸 얘기인즉 이제는 신속히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한다. 총선거가 있기 전부터 설왕설래 여야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한 조건을 찾느라 허둥대던 말 많은 재난 지원금이 아직도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듯하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놓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을 해놓은 모양이다. 대통령은 선거 전날 당장 현찰을 국민들 손에 쥐어 줄 듯 말을 했지만 결국 면피용으로 공을 국회로 넘긴 모양이다. 말들은 무성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없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이것이다. 우선 소득하위 70%를 증명하는 문제에 있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소득하위 70%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결국 그 재난 지원금 배분에 있어 소득하위 70%는 분류하기도 힘들거니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재난 지원금이 취지는 좋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조세(國民租稅)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데 당장 받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재난지원금, 나랏돈 갈라먹기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