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란을 넘어 악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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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넘어 악법이 아닌가요?

기사입력 2020.07.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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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참 그럴듯하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참 한심하고도 수준 낮은 악법인 것 같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란 속에 발의가 됐다. 결국 이제는 의원 수로 눌러서 결국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 말로만 회자되던 다수당의 독주가 눈앞에 보일 듯이 다가왔다는 느낌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 말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법()을 두고 악법이라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논란 속에 발의가 된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차별금지 유형에 성별이나 장애, 나이와 인종, 국적, 종교 외에 성적지향(性的指向) 및 성별 정체성 등 23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수단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 고자 한다는 것이다.(본보 776호 참조)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 까지를 포함하는 글자 그대로 포괄적(包括的)이라는 점이다.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지으 신 만물 중에 으뜸이라는 인간의 성()이 하등동물의 그것보다 못한 상태로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말 하지 말고 있으라는 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서 이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그것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인간 본연의 길에서 어굿난 길을 가는 자를 제재하거나 교훈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틀림없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도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이미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 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이 우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이 법안은 어느 면으로 봐도 악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악법을 법이라고 만들려는 국회의 원들의 수준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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