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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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공정, 공평, 정의와 정 반대의 결과 보여주고 있다” 비판
기사입력 2020.07.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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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붙여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다. 전 정권을 탄핵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현 정권은 그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현 정권이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에 대하여는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 전 정권에서 무너졌었다는 공정, 공평,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한 언론회는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도 묻어 두려고 하고, 알려진 바대로 성추행이 원인이라면 비서 여성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는 그간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주장과 인권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알려진 대로 인권변호사이며, 시민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를 적극 지지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했다. 그런 박 전 시장이 수년간 여비서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피해자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외부 인사를 통해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나부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의원들도 많다. 그 중에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여럿이 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나?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친문 세력이라는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한 것이다. 참으로 못 믿을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여권에서는 아직도 피해 여성을 성 추행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 그동안 선전해온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여론 재판이나 상징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백선엽 장군의 문제도 주요하게 언급한 언론회는 현 정권의 실정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인천국제공항 사태, 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문제,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미투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언어유희적 장난만 보인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국민들이 지지하여 탄생한 정권이 잘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된다. 그러나 반대 현상으로 간다면 국민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마침도 불행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불길한 에견을 하게 된다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권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목민, 애국 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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