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썩히는 겨?

  • 입력 2020.07.30 11:18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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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집과 관련한 한(恨)은 지금쯤 아마 하늘에 닿았을 듯 싶다. 과장이 좀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일찍이 개국 이래 지금처럼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위로 지도층 사람들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집을 사 모으는데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 사회의 추한 민낯이라고 욕을 퍼붓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길만 가겠다는 태세인 것 같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주택 공무원은 집을 팔라고 지시를 한들 씨알이 먹히지를 않는다. 말 그대로 마이웨이(My way)다. 그동안에 내놓은 정부의 집값 대책만 해도 족히 수십 차례는 되는 것 같다. 급기야 이도 저도 약발이 받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집 없는 자들이 그나마 세 들어 살던 전셋집마저 내놓게 생겼다는 게 문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든지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대폭 올릴 것이란 소문이다. 앞으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못 박으면 4년 동안은 내 돈(전세금) 올리지도 못할 테니 이번에 왕창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찌 대한민국이 살아남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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