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위기 앞에 하나된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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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앞에 하나된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

법안 철회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기도회 및 시위 이어간다
기사입력 2020.08.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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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8월12일 현재 국회 법사위 고유법 미상정 법안으로 계류 중이며 9월 정기국회이후 법사위 의사일정 합의 후에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 4조 1항은 헌법에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기존 법 체계와 관련 제도 및 정책들과 충돌하고 있고,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6월24일 국회 국민청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고, 14일만인 7월7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 반면 7월1일 제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8월1일까지 30일간 2만5123명 동의로 청원 불성립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들이 ‘역차별’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분산되었던 힘을 하나로 모았다.

 

[크기변환]한국교회기도회2.jpg

 

12일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고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및 출범식’이 있었다.

 

1부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운동에 동참하게 된 한국교회 기관 단체 교단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한국교회, 나아가 가정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동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지에 대해 설명했다. 음 교수는 먼저 “정의당의 법안은 제3의 성을 비롯한 복수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동성애 및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젠더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에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한국 현행법체계에 위험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배분원리로서 평등원리를 적용하는데 정의당의 법안은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밖에도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점, 국가인권위 권한의 지나친 강화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음 교수는 끝으로 “입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는 강요된 합의, 의제된 합의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숙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합의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고, 종교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크기변환]한국교회기도회1.jpg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 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전국에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선포했다.

 

한국교회기도회는 수도권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거점교회를 선정하여 주요 교단에서 주관하게 된다. 9월16일에는 예장합동 주관으로 서대문교회에서, 10월15일에는 기하성 주관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1월11일에는 감리회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진행되며 추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17개광역시도 주관 기도회와 전국 226개 시군구 주관 기도회, 전국의 개별교회 기도회 또한 병행되며, 한교총과 각 교단이 기도회 자료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과 1인 피켓시위 등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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