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발효된 지 30년, 아동인권은 어디까지 왔나

  • 입력 2020.09.09 08:4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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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날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어린이에게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 아동들의 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 정책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학습,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아동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고,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아동이 권리 주체자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는 굿네이버스 아동 참여 조직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단원 5명이 발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 실태와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다. 설규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아동권리 분야 전문가인 유서구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이현석 연구관(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자영 팀장(굿네이버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이 토론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을 조직해 권리 주체인 아동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권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34개 조직되어, 944명의 초·중·고 학생이 약 200개의 의견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토론회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해 아동권리정책에 반영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아동권리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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