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9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장기적, 조직적, 광범위한 행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0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 실제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해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한국은 지난 2005년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북한인권법’은 계속 잠만 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법안이 6개가 있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북한인권법’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에서는 벌써 10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에서의 심각하고 처절한 ‘인권유린’ 상황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인권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제적 인권 범죄자와 집단은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국회를 질타하고 “이제라도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