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촉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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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촉구” 목소리 높아

좋은교사운동, 교사 학부모 학생 1만명 설문조사…“안전사고 우려 커졌다 92%”
기사입력 2020.11.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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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명을 받든 크리스천 교사들의 공동체 좋은교사운동이 어린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하는 정책에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우려도 함께 전하면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126일 국회정론관에서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이 이처럼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12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13세로 낮아지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11월 서울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치이는 일이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이 없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며, 2명씩 타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1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원 2060, 학부모 6274, 학생 1520명 등 교육주체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은 92%였다. 교원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 84.6%와 학부모 71.5%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에 89%가 문제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91%가 동의했으며,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도 응답자 92%가 동의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규제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예고된 내용 외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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