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이를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의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과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 윤리, 반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성평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회는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 수십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고 경계하고, 성인지에 대해서도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 개념은 이념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더불어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의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