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40개 단체가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학교교육 전반에 거쳐 제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인권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바른 학교 교육과 인권을 세워가기 위해 4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건전협은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건전협은 “모든 권리가 다 인권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동성애의 행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따르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동성애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대를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센터, 성인권시민조사관 등을 통해 압박과 처벌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식개선이란 명분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전협은 “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특정인의 권리만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급진적 페미니즘, 좌편향 정치이념에 따라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인권보호가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흡연 행위를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되고, 신체에 나타난 성별(sex) 대신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성평등 주장을 인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지목한 건전협은 “인권계획은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주장을 성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협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인권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치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정치이념을 가르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인권계획은 이를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전협은 “지금 국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하려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인권계획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주입하려는 시도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