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고 세금 안 낸다’는 종교인에 대한 편견 사라져야
종교인과세가 한창 이슈가 됐던 2019년의 종교인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종교인 세금 납부를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종교인 소득이 155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이었던 175만원보다 20만원 낮은 금액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 하위 20% 가구 소득 평균인 164만원보다도 낮았다. 이는 통계청이 2020년 2월20일에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로써 객관적으로 신뢰받는 수치라는 점에서 종교인들의 낮은 소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종교인과세가 추진되고 교계에서 반대 의견이 거셀 때, 세상은 ‘종교인들이 고소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높은 반감의식을 공유하며 종교인과세를 밀어붙였다.
당시 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인과세가 교회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반발도 컸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외면받던 저소득 종교인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를 입증하듯 근래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급여를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하면서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을 향한 일부 왜곡된 시선처럼 고소득 종교인들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종교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종교인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438만원으로, 국민 전체 가구 평균인 47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많이 받는다는 종교인이라고 해도 국민 평균 이하의 소득이라는 지표인 셈이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종교인은 ‘많이 벌고 세금 안 내는 집단’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는 ‘종교인 과세’ 추진의 동력이 됐지만,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확인된 것은 종교인들의 저소득과 생활고였다.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친 현 상황에 목회자 급여는커녕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왜곡된 시선은 이제 거두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