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축제’를 공공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갖은 사회적 물의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공무원 17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16일자로 공개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성명서에서 이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퀴어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로써 서울시민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시정철학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9년 성명서 발표 이후 인권침해로 기정사실화시킨 것에 대해 행정소송 과정도 공개했다.
이들 공무원 17인은 “2019년 5월,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20년 4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를 했다면서, 17인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17인은 2020년 5월25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특별시장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표현이 전혀 없고, 광장에서 보인 음란한 행위와 규칙 위반에 대해서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런 것이 혐오라면 그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인권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혐오인가. 혐오의 기준이 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 아래, 퀴어행사를 허용한 서울시청광장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시 인권위까지 모조리 성소수자 권리 수호자들로 채워져 있다.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같은 것에는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성소수자의 인권에만 집착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는 없다”며 “인권침해와 혐오표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소수의 결정만으로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17인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했다.
언론회는 서울시 인권위가 공무원 17인을 혐오와 차별자로 몰아간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한마디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17인 공직자들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될 후보자들도 개관적, 보편적, 건전성이 떨어져 논란이 많은 동성애 퀴어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한다”며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직전 시장처럼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