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송재선 목사, 이하 전교총)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이하 전남성시화)가 공동으로 9일 우리목포교회(이정태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남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교총 송재선 대표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인 것 같다. 이를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자”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장혜영, 박주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여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광역시도별 종교 시민사회 중심으로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게 됐다. 오늘 전남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등 공청회를 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사랑의교회 장로)이 함께해 국회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 통과될 수 있겠다 싶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무척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당에서 제2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제3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제4법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고, 우리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공론화를 하여 당론이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성별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발표했고, ‘자유발언’ 시간에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발언했다.
한편 이날 시민 공청회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전남지역 종교 시민사회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 성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 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