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는 동시에 악법 제정을 막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신학적 입장이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입장마저도 달리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만큼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같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결사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극명하게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려는 쪽이다. 김희재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정당의 모든 의원들이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노선이 정해져버린 상황에서 흐름을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노선 달리하기 전략인지, 진정 법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반대하는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성애 합법화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명확한 노선 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대선 판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않지만 동성애 행위는 반대한다’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에 동의하는 1000만 기독교인들의 눈이 대선 후보들의 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정치적 이념과는 결을 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도 경쟁중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거 수차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놓은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는 지난 6월에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7년 민주당 경선후보 시절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9월3일 한국교회총연합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동성혼 문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성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효과가 주변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곳은 사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윤 후보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으로만 재단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성적으로 문란한 위기상황에 놓여 동성애 합법화로의 급류에 잘못 휩쓸릴까 우려되는 시기에서 가볍게 볼 쟁점은 아님에 분명하다.
성도라면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