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송종완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경기도민연합)과 사단법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 사무총장 이승준 목사, 이하 경기총)가 12월28일 경기도 의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17만7천 명 도민의 뜻을 짓밟아 버린 경기도의회는 심판을 각오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이처럼 강력한 시위를 전개한 까닭은 그동안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해 수차례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집회 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무시해왔다는 이유다. 무려 17만7천명의 서명이 제출됐지만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민연합은 박종호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7년 9월 30일에 발간한 2016 경기성평등백서(정책보고서 2017-12)도 3페이지에서 양성평등은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 용어로 무단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 일관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민연합은 도의회 앞에서 2019년 8월 3만명, 2019년 10월 2만명 등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대립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결국, 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했고, 6개월 동안에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에 제출을 완료했다”면서 “도의회는 17만 7천명의 서명이 제출된 후 현재까지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동안 개정청구 대표자와 도민연합 대표는 도의회 의장 및 도의회의 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개정청구안의 상정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모두 묵살, 거부됐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민연합은 “도민발의 개정안을 상정조차 안하고 있는 도의회의 만행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내년 6월말로 도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개정청구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17만 7천명의 서명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평등조례 개정청구를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연합)의 사회로 이종문 목사(안양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기도하고, 송종완 목사(경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의 모두발언, 전윤성 변호사(진평연 법무팀)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승준 목사(경기총 사무총장), 신동흥 목사(새한국시민운동수원시연합 사무총장), 이영학 대표(전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윤치환 대표(전국학부모단연합 상임)의 발언, 박종호 목사(경기도민연합 사무총장)의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