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발표한 ‘2022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무분별한 비자 발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재 발굴과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외교로 자충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체류지원, 비자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에 있어 ‘유학생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거주→영주→국적)과 특별 귀화 점수제 및 지역인재 점수제 추진으로 복수 국적 확대’를 공개했다.
언론회는 “언론들이 보도하기로는 ‘법무부가 올해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K-팝 등 문화 관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한류 비자도 신설한다’고 보도한다”면서 “중국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시대에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목한 언론회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한국의 중국 진출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중국의 한국 점령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예우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잠식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주목한 언론회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3000여 가구인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은 1만3500여 채로 58.6%를 차지한다”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은 약 17만명인데,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은 6만7000여명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수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약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현재도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들이 즐비하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중국화가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가장 특혜가 될 수도 있는, 체류지원과 비자 발급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류라는 것도 한국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한류 자체를 역사 왜곡(동북공정, 서북공정, 일대일로 등)처럼 몰고 갈 공산은 없겠는가”라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국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외국인 우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정책은 자칫하면 더 한층 특정 국가의 한국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되기 쉽다”며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