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7월29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개정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를 개혁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을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빼고 개헌하는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언론회는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개헌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인 국회를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개헌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던 ‘대통령 개헌안’을 언급한 언론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언론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 건국개념이 빠졌다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오히려 임기를 8년으로 늘리려 했다는 것,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할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 과도한 권리 주장과 반정부적인 활동을 해도 이를 제지하지 못해 국가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공무원과 군인에게도 단체행동권을 주게 되면 국가적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개헌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며, 호헌이 정답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다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국민투표’마저도 패싱하고 국회의원만으로 개헌을 하는 심산은 완전히 국민 무시 발상이다. 국민을 빼고 개헌하는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국회가 제 기능도 다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나 강화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개헌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먼저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파송된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이며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입법부의 위상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