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교연·한장총 동성애축제 반대 본격화

  • 입력 2015.05.11 12: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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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들이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등 3개 연합기관은 이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서울시 퀴어축제 반대 의견의 건’ 공문을 접수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교연 김춘규 사무총장, 한장총 박종언 인권위원장, 한기총 여운영 교육국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금년 6월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예정하였고, 6월13일에는 서울시에서 퍼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게이클럽에서 자기들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은 게이 클럽에서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반대 받지 않고 즐겨왔으며 6월9일이나 13일에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서울광장과 거리상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이를 원치 않는 시민들까지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며 “퀴어측제와 퀴어 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제출된 공문 내용.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서울시 퀴어축제 반대 의견의 건>

 

1. 변관수 서장님과 남대문경찰서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금년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예정하였고, 6월 13일에는 서울시에서 퍼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3년 홍대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공연음란성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 2014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신촌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의 음란성·문란함·무례함 등 공공의 질서를 위배하는 행태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게이 축제를 모방하고 있는 국내의 퀴어 축제는 잠시 움츠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앞으로도 더욱 음란성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은 게이 클럽에서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마음껏 즐겨왔습니다. 이들이 게이클럽에서 자기들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2003년 법원은 나이트클럽의 섹시 댄스를 부추긴 전무와 종업원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풍속의 변화를 이유로 경찰이 지금은 홍대 클럽 등의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처벌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대낮에 노상에서 공공연하게 실행한다면 당연히 체포하여 처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퀴어 축제와 퀴어 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일 것입니다.

 

6. 경찰이 수호해야 할 「공공의 질서」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 해외의 게이 축제와 게이 퍼레이드는 거의 나체로 행진을 합니다. 이것은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지배적 가치관일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는 지배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 2013년에 이뤄진 미디어리서치와 아산재단의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도 78% 이상의 응답자들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07년 대법원은 동성애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7.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은 게이 클럽에서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반대 받지 않고 즐겨왔으며 6월 9일이나 13일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서울광장과 거리상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이를 원치 않는 시민들까지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 2천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에이즈감염 급증 실태.

 

8. 퀴어 축제 등이 동성애 문화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며 이것은 흡연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8%의 여성 중 다수도 양성애자 남편이나 남자 친구로부터 감염되었기에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은 동성애자·양성애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동성애를 즐기다 HIV/에이즈 감염인은 월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이들에게 100% 무상의료라는 특혜를 주고 있어 고가의 약을 처방받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비도 보조받고 요양원 비용도 100% 지원받습니다. 이 비용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100% 지원됩니다. 동성애문화의 창궐로 에이즈 감염자의 확산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무상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동성애자들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 1995년 극좌인 국제볼세비키 그룹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마르크스적 성해방 이론에 부합한다며 자본주의의 붕괴를 위해 동성애그룹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령하였습니다. 현재 퀴어축제를 추진하는 동성애단체들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적극적 지원 그룹이 다수입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마당에 서울시와 경찰이 이들 민노당 지지그룹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1.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시어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고 실정법에도 저촉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활동했던 동성애단체들의 집회와 퍼레이드가 서울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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