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회를 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를 통해 알려왔다.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학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 과정을 이야기한 후, 현재 우려스러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루츠 드레셔와 바울 슈나이스를 포함하여 70년대 독재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다수의 독일인들이 참석한 학회는 공개서한에서 “과거 70년대부터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했고 이를 위해 고난을 겪었다”고 밝힌 후,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인권을 제한했던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공개서한은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된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등) 있다”며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공개서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한국대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과의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학회 참가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공개서한 전문.
친애하는 한국 대사님,
친애하는 독일 외무부 장관님,
201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슈투트가르트 개신교 선교연대(EMS)와 코리아 협의회 협력으로 개최되고,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DOAM)와 베를린 선교회(BMW), 그리고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후원된,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회담의 50인의 협력자 및 참가자인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쟁취된 민주주의
우리는 학회에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한국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시대의 목격자에게 질문했고, 70년대부터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지난 몇백 년의 거대한 희망의 역사에 속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쟁취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태로워진 민주주의
우리는 또한 한국의 현재의 상황을 다루었으며, 다음에 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잡지나, 예술 그리고 SNS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 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제한
과거, 달갑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입막이로 빈번히 이용됐던 국가보안법의 증가된 적용.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선임 당 대표들의 구속을 특히 우려합니다.
아직까지도 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시 SNS에서의 국정원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걱정과 공포, 그리고 불안들이 다시 확대되는 사회적 기후 (이에 대한 명백한 표시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이런 모든 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인권도 합법적으로 제한되었던 냉전 시대로의 회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민주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과거에 이룩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은 사회의 광범한 부분에 온전하게 살아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사회는 존재합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동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민주주의 문화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일 뿐, 그 자체로 적은 아닙니다.
다양성 및 의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언젠가는 통일될 한국과 북한을 고려해 볼 때도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한국 사회가 바로 지금 사회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북한 주민과 하나가 되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기 원하며 또 달성할 수 있겠냐고 자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의사의 다양성 및 이에 대한 열려있는 담화는 민주주의 문화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국 대사 및 국외 공관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회담에 보여줄 수 있도록 초청했지만,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계속하여 대화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는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 회담의 참가자들을 대신해:
튀링엔 신학대학, 학장, Michael Haspel 교수
개신교 선교연대 (EMS), 슈투트가르트, 인도 및 동아시아 담당, Lutz Drescher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DOAM), 의장, Hartmut Albruschat 목사
배를린 선교회 (BMW), 동아시아 담당, Christof Theilemann목사
코리아 협의회 Jung-Hwa Nataly Han 이사장
국제엠네스티, 남북한 코디네이션 그룹 Hans Buchner 박사
동 서한은 회담 참가자들에게 제출되었으며, 함께 토의되었습니다. 회담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동 서한의 발송을 찬성했습니다.
참조. 한독의원 친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