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공동으로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정부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지 4주년이 됐다. 6월16일은 이를 기념하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지난 16일 한국YWCA연합회는 가사관리자와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권 보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YWCA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24일, 가사종사자를 정식 고용하는 인증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단체들은 인증업체 육성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YWCA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발의할 것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