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참 대한민국은 원칙이 없는 나라라는 점을 세상 곳곳에서 보고 듣게 한다. 흔히들 ‘갑질’이라고 하는, 이른바 다수의 세력이나 혹은 힘과 지위를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비도덕적 행위가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세상 어느 한 곳 소위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나 근자에 들어 유독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분위기가 더해지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나라를 세운 지도 어언 70여 성상이 가까워 온다. 인간의 나이에 비유하자면 환갑도 진갑도 훨씬 더 지나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만큼 이제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나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나 어느 모로 보나 세계 유수의 선진 국가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도 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法治國家)가 맞느냐하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法)이 쏟아져 나온다. 법이 없이 국민의 도덕수준에만 맡기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재물이나 권력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이제는 ‘갑질 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 이전에, 원칙 이전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