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 입력 2015.12.01 23:23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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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문화창조본부(대표회장 최석우 목사)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란 화두로 동성애에 대한 포럼을 12월1일 서울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많은 관심속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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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문화창조본부 대표회장 최석우 목사
 
최 목사는 “지금 나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매우 우울한 시대”라고 전언하고 차별금지법이란 미명아래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선한 문화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정면도전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악한 행위로 규정, 이에 선한 문화발전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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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영 법무사
 
패널은 박서영 법무사, 주대준 박사, 길원평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앞서 준비위원장 변충진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진행위원장 송정민 목사의 기도, 서기 이동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표회장 최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란 제하의 설교에서 “암울한 어둠의 시대이지만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등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하셨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순서로는 사무총장 이규봉 목사의 광고와 자문위원 허정인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포럼시작은 기조연설로 ‘동성애, 소수자인권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박서영 법무사가 동성애 논쟁의 중점은 ‘가치’와 ‘목적’의 문제라며 ‘동성애’가 과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접근에서 동성애는 그저 동성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은 현대사회에 최고의 가치에 올라져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지향을 존중해달라는 미혹에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될 것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헌재의 행복추구권 무게중심에 앞서 동성애를 반대 또는 의사표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임을 재삼 강조, 통진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대다수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라 동성애가 헌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여부에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더욱이 기독교인조차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무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꼬집고 가치의 우선순위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현 세대의 철학사조인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두느냐 아니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따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결단문제며 바른 ‘가치’ 개념의 정립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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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대준 박사는 ‘차별금지법(동성애법)에 관한 간담회’란 제목에서 국가인권위가 2003년 준비한 법률이 2007년 법무부에 입법예고를 거쳐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준거한 정치, 경제, 문화, 피부색, 장애여부, 인종에 관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되면 사람으로서 양심적인 윤리관을 가진 건전한 인간으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 당할 수 있다는 점.
개인의 성적지향을 무제한으로 용인하고 이를 비난하는 것을 법에 의거해 처벌해 달라는 것은 특정세력에게 지나친 비호를 해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못 내는 악효과이며 이는 결코 옳은 법안이라 할 수 없다고 확고히 주장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동성애자들을 학살하거나 박해, 죽임을 당하게 한 역사가 없었던 만큼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비판세력에 올무를 씌우는 특권이 발생된다고 반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남자 동성애자들이 불러온 국민건강 위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비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등 결국 에이즈를 막기 위한 방법은 동성애에서 탈출시키는 것이고 정부는 동성애자보다 더 소외된 탈 동성애자,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는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지라도 정치인들이 합의결론으로 제정법안을 입법화하면 이는 실로 큰 위기상황을 불러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담대히 틈을 주지 말고 기도의 무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서 동성애가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주장, 태아기에 성호르몬 이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시작으로 문제점을 서술했다.
최근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한국 청소년들의 증감자료를 제시하고 동성애자들이 윤리적 문제가 없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이며 선천적, 유전이 아님을 생물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증거를 빗대어 입증하기도 했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호르몬 영향을 받기에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면,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즉,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면 다른 형제도 같은 확률이 형성돼야 하지만 대규모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세 번의 조사결과는 대략 10% 내외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부터 동성애가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그 결과를 비판할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동성애를 정죄하는데 부담을 느꼈고 정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서구사회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2014년말 에이즈 감염경로별 내국인 신고현황 통계를 보면 동성애 성 접촉이 99.3%로 거의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고 이미 중남미, 캐나다, 영국의 신규감염자 통계에서도 증거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급증은 동성애로 인한 심각성을 대변하며 증가율의 원인은 성인 동성애자들이 청소년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동성애 옹호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어서 몇 번 경험 또는 중독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선한문화창조본부는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일과 성적 타락을 저지하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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