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마다 선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수원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약집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담아 주목받고 있다. 기독교 정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정 후보는 “정미경은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동성애 보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추구하며 동성애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담았다.
정 후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동성애는 개개인의 자유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우리 법상 처벌하거나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마치 동성애가 차별당하는 것처럼 포장한 후, 실질적 내용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평등만 강조하여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았음을 매번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소송실무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은 입증이 어렵게 될 경우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은 없지만, 그 차별금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법안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공산주의적 사고임을 알리고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