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으로 터져나온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 입력 2016.10.11 14: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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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거론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립대·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느냐고 묻자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로부터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인권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현재 서울대는 찬성과 반대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교내에 ‘인권가이드라인, 제대로 알고 갑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세 번째로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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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를 게재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는 “총학생회 구성원 및 동성애 옹호자 분들께서는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성애에 ‘반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비판을 담은 ‘반대’의 목소리를 막으시는 것은 무엇이 당당하지 못하여 그러신 것인지 그 의도를 여쭙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근친상간을 비롯하여 다른 성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동성애자 뿐 아니라 다른 성적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인권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셨는지, 더 나아가 같은 성소수자로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다른 성적행동 또한 포용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는 시대다. 우리는 1차 대자보를 통해 절차적 문제를 들어가며 정당한 비판을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대자보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발견했다”며 “과연 혐오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6일에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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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들과 전 학교기구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며 “학문 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서울대학교에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학문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차별금지 독소항목인 ‘성적지향’이란 항목을 그대로 넣어 캠퍼스 내에서 동성애운동을 활발히 펼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문들은 “서울대학교는 잠시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재학생들만의 학교도 아니고, 교직원들만의 학교도 아니다. 장차 배움을 위해 웅지를 품고 들어오게 될 미래의 우리 후배들, 졸업을 하고 나간 모든 동문들, 또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학교임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향후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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