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대표회장 소강석)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가 4월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은 최근 군 지휘관에게 군전력강화 차원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군 최고 지휘자인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 엉뚱하게도 이를 인권 침해라 하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육군 참모 총장의 지시는 마땅하고도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남성간의 불결한 항문성교는 에이즈(AIDS)의 주 감염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남성들만 밀착해 생활하는 군대의 각별한 위험성을 조명했다.
특히 “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 기강의 해이와 군 전력의 약화를 방치하기 위하여 군형법으로 군대 내부의 동성애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며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피해자가 된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준전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철회되고 군대 내의 동성간 성행위와 성추행이 근절되어 군 기강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