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자에 함구하는 국가인권위 왜 필요한가”

  • 입력 2017.07.03 14:4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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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최근 풀려나 결국 숨진 오토 윔비어 군 사건으로 인해 북한 내 억류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10명으로 미국 국적자가 3명, 캐나다 국적자가 1명, 나머지 6명은 한국인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적이 다르지만 한국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죄목은 ‘국가전복음모죄’로써 무기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북한은 이들을 인질로 이용해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6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함구를 비판했다.

언론회는 “북한에 의해 억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그렇게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만약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며,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한 처사라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는, 진정으로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언론회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 땅에서 보호받아야 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고치라고 했다”고 언급하고 “동족의 인권은 외면한 채 외국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인권기관이라면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하며, 국가 조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에 앞서 동족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보기 바란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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