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제로(0)인 지자체들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의 붕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신생아 출산이 제로(0)였던 지자체가 전국 157개시·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1곳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베이비붐세대로 불리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장년이 되어 속속 현역에서 물러나는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할 신생아의 출산율이 이렇다는 것은 적지 아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를 탓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굳이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래도 정부의 출산 장려와 지원책이 백성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짚어본다. 지자체들로서는 나름대로 출산 장려금 등을 내걸고 용을 쓰는 모양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복지라는 점에서 그리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듯하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출산을 서둘러야 할 젊은 부부들이가장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교육과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첫째 원인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 대한 재고가 분명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