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19일 논평을 발표하고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법안은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언론회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며, 또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먼저 언론회는 “어느 특정 정파의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45명 가운데 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왜 초정권적, 초정파적 내용이라면서 특정 정파만이 지지하는 법안을 내놓게 되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 구성을 볼 때 집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고, 불법 단체의 대표도 위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정파적이라는 말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중도적/전문가에 의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각 지자체별 교육감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일관성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교육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먼저 폐지하여 교육의 혼선부터 없애야 하지 않나”라며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를 제쳐 두고,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회는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현재 교육의 모든 정책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망치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띤 세력들의 간섭과 이를 장악하려는 비전문가에 의한 횡포 때문이라고 본다”며 “옥상옥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불편부당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입안되며, 이를 국가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