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남성 군인이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뒤,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1월22일 그를 전역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최근 논평을 발표하고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그가 성정체성에 대하여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차별한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하여 차청차규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형평성에 의한 것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