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이강평 총장 제청 없는 손원영 교수 재임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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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강평 총장 제청 없는 손원영 교수 재임용은 위법’

손 교수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뒤늦게 알려져
기사입력 2021.0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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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지난해 10,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20카합50643)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서울기독대학교 시설을 출입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는 2019. 3. 15. 임용기간이 2019. 2. 28.자로 만료됨으로써 재임용심의신청을 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2. 채권자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재임용 탈락을 결의했다. 이강평은 2020. 3. 11. 2020. 3. 31. 환원학원의 이사장에게 재임용탈락의 심의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환원학원은 2020. 4. 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 4. 1.부터 2027. 2. 28.까지 채권자를 재임용하는 의결을 했다는 기초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환원학원의 이사회 및 이사장이 2020. 8. 24.경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면서 신청취지 기재 방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강평 총장 등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결의 및 재임용 결정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인 채무자 이강평의 제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위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여러우므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자주성과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함에 있어 학교법인 등이 임용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제청을 요건으로 한 것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인 교원들 및 총장으로 하여금 재임용 대상인 교원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의 전횡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살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임용탈락이고, 이에 총장은 그 결과를 환원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를 들어 사립학교법에 의한 총장의 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채무자 이강평은 채권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제청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제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손원영 교수는 감리교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의교회 환원신학과 맞지 않는 언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손 교수는 최근까지도 복직 1인시위를 이어가며 불교사랑을 적극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지난 24년간 개신교인에 의해 저질러진 훼불사건이 407건에 달한다며 종교폭력을 당하면서도 한국불교는 단 한 차례도 한국 기독교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내심이고, 용서이고, 사랑인가라며 만약 불교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십자가 같은 성구들을 훼손했다면, 성전을 선포하고 십자군을 조직하여 응징을 하였을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내가 불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독교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비심의 실천이 있다는 등 불교에 대한 사랑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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