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강력 규탄했다.
진평연은 17일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평등법안대로라면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전체주의 국가체제가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진평연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헌법질서를 모두 바꿔버리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며,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과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목적이요 최종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평등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조차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는 감히 엄두도 못낼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꼬집은 진평연은 이를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진평연은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겼을 당시에, 찬성 국민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불과 3만 명도 채우지 못했었다”고 상기하며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알 수 없으나 22일 만에 10만 명을 채웠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급기야 24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평등법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마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는 진평연은 “이 극의 주인공은 국민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일 뿐,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마땅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가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은 나쁜 평등법을 반대하는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국민청원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반대에 있음을 또다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허울 좋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의 여론 왜곡과 진실의 호도에 현혹되지 말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에게 “평등법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국가 현안에 입법자의 열정과 명철을 최대한 쏟아붓기는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일명 평등법 추진세력에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평등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6월17일자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 당일 100명의 찬성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청원이 공개되면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결과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 의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