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5월26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차별완패를 원하는가”라며 “국민의 대표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찬성측 단독으로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불과 3일 후인 29일이면 상임위원들이 교체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일부 의원과 그들이 정한 진술인들만 참석시켜 독선으로 진행됐다. 이는 국회가 협치를 이루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모습에서도 멀어진 것이고,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법안을 만드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차별완패(差別頑悖)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동성애, 동성혼, 젠더, 성을 통한 문화 막시즘을 실천하자는 것을 감추고 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궤계를 알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을 제정하자는 찬성 청원 의견이 1건, 반대의견이 4건 올라와 있는 것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인데, 일신상의 제재와 인신상의 구속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신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을 무시하며, 핍박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