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는 6일 논평을 통해 군 지도부와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병들의 폭행의 잔혹함과 명백한 살해 의도, 군 당국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논하기 이전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장은 “정부 여당은 ‘병영문화 개선’을 대안으로 주문했고 육군은 6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문제의 근원은 사병들의 공간인 ‘병영’에 있지 않고 국방부를 위시한 군 지도부와 정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1일 이후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국방부는 그제야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고, 그래도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육군참모총장이 뒤늦게 사의를 밝혔다.
애초 사건 발생 이튿날인 4월8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사건 관련 책임자들인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 포대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징계를 끝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현직으로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장은 개혁을 하려면 ‘군대에서는 좀 맞아도 된다’는 인식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를 용인하는 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와 비밀보장이 안 되는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단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은 한국전쟁 직후인 이승만 정권시절 2412명, 박정희 정권 1403명, 전두환 정권 740명, 노태우 정권 428명, 김영삼 정권 344명, 김대중 정권 196명, 노무현 정권 131명, 이명박 정권 126명의 군인이 매년 사망했다는 통계도 제시하면서 “군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잘못된 군대 문화에 의해 더 이상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